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전북도청 공보과 (T.063-280-2032,2193 / F. 280-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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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주택과

▪ 담 당 자 : 임대주택담당  조성규

▪ 연 락 처 : 280-2362

보도시점 : 2012. 1. 20일 조간부터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에 힘이 실린다 !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230호 30억원

-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사업 2,600호 100억원

- 임대주택 1,570호 신규 공급,

□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830호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과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사업이 추진되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1,570호의 신규 공공임대주택이 착공된다.

□ 전라북도는 올해 14개 시․군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 230호를 대상으로 30억 원을 들여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 소년소녀가장․장애인 가정․독거노인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가구가 거주하는 노후불량 주택 2,600호에 대하여 100억 원을 투입하여 부엌․화장실․창호․단열 등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LH공사를 통해 1,570호의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 전라북도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도내 512호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4,460백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 작년까지 8,831호의 노후불량주택을 289.7억 원을 들여 개․보수한 바 있다.

□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0년부터 5년간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000호에게 호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민생시책으로 개발하여 추진함에 따라, 경상남도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자방지치단체가 선진사례로 벤치마킹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주관의 ‘2011년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 민선4기인 2006년 33호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시작된 저소득주민의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사업은 2014년까지 16,171호에 대하여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세부 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45.1억 원이 투입된다.

□ 또한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말까지 1,890호를 착공하였고 2012년 1,570호가 신규 착공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는 전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등 전북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북도가 추진하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사업을 통해, 저소득계층에게 자활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보도 참고자료]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2014년(5년간)

○ 총사업비 : 200억원

○ 사업규모 : 임대보증금 지원 1,000호(※ 매년 지원 목표 : 200호)

○ 사업내용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

※ 지원대상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지원금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부담, 잔금 전액 지원)

○ 지원형태 : 융자(융자기간 2년/2회 연장가능)

※ 임대보증금은 도와 시에서 각각 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 직접납부 및 임대기간 종료 후 회수

□ 추진상황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제정․공포 : '09. 12. 28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공포 : ‘10.  3.  5

○ 2010년 지원 : 214호 (2,216백만원)

- 군산 47, 익산 93, 남원 36, 김제 38

○ 2011년 지원 : 298호 (2,244백만원)

- 전주 144, 군산 71, 익산 21, 정읍 9, 남원 20, 김제 33

○ 예산액 : 2,560백만원(도비 1,024  시비 1,536)

- 사업비 재원 : 도비 40%, 시비 60%

□ 2012년 계획

○ 14개 시․군 대상 230호 지원 계획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호수	70	40	40	10	10	10	15	3	5	6	6	5	5	5

○ 예산액 : 300백만원(도비 1,200, 시군비 1,800)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 안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전라북도 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함으로서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임. (전국최초로 2009년 조례를 제정, 전북도에서 2010년부터 유일하게 시행)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1. 입주 자격은 ?

도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 입주대상 주택은 ?

임대기간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만을 대상으로 함

※ 민간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님.

3. 무이자 융자지원 최대 금액은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 부담, 잔금에 대하여 지원(최대 2천만원 이내)

※ 지원재원은 전라북도 예산 40%, 시․군 예산 60%로 부담함

4. 지원 기간은 ?

2년으로 함.(2회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가능)

지원기간 종료 후, 본인이 지원금을 일시 상환 후 계속거주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입주기간 중 3회 이상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채납할 시에는 연장 불가함

5. 지원 방법은 ?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 지원 금액 직접 납부 및 융자기간 만료 후 회수함(시․군 실정에 맞게 선정기준 마련 공고)

6. 신청 방법은 ?

해당지역 주택(건축)업무 부서에 신청 (해당 시․군에서 사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람

- 전라북도 담당자 : 토지주택과 김양곤(280-2368)

저소득주민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지원

저소득주민의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 서민생활안정 구현과

자활능력이 없는 가구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14년(9개년)

○ 사업대상 :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등 자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 주요 사업내용

- 지붕개량(천정단열)ㆍ부엌ㆍ화장실ㆍ창호, 보일러 개보수 등 환경개선,

생활안전사고예방 및 에너지효율화(난방기, 단열 등)사업 등

○ 사업규모 : 16,171호

- 나눔과 희망의집 수리(호당 250만원이하)    : 11,171호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호당 600만원이하) :  5,000호

구분	계	‘06 ~ ’11까지 추진 실적							’12년 이후
		소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소계	’12년	’12년이후
나눔과 희망의집	11,171호	6,053호	33	1,007	945	1,186	1,718	937	5,118	1,600	3,518
사회취약	5,000호	2,878호					1,078	1,800	2,122	1,000	1,122

○ 사 업 비 : 545.1억원(국비 240, 도비122.8, 시군비182.3)

(단위:억원)

구 분	계	2010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이후	비 고
계	545.1	161.7	128	100	100	55.4
국 비	240	51.7	86.4	48	48	5.9
도 비	122.8	48.8	10	20	20	24
시군비	182.3	61.2	31.6	32	32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