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시 제 2012 - 84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7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한지역 : 3,823,579㎡(첨단3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위 치	면적(㎡)	용도구역		필지수	비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外
계	3,823,579	3,296,409	527,170	2,899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대촌동․오룡동, 광산구 비아동 일원	1,101,772	596,074	505,698	921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학림리, 남면 삼태리․월정리 일원	2,721,807	2,700,335	21,472	1,978

2. 제한사유

○ 첨단3지구 개발예정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난개발방지

○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보상이익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방지

3.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위제한)

○ 농지법 제34조~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일시사용허가 등

< 허가할 수 있는 행위 >

①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②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③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④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⑤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⑥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⑦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