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4-45호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14년 3월 19일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주택과
담당과장	과장 추호식	담 당 자	사무관 박민규(200-3163)

행복도시내 OO아파트 부실공사 조치계획

	보도 내용〔3.18(화), 대전mbc 20:40분 지역뉴스〕
◈ (김윤미기자) 세종시에 "철근없는" 아파트 : 세종시에 짓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뼈대가 부실시공된 것으로 확인 - "벽체 수평철근 간격 100㎜, 120㎜, 150㎜ 등을 300㎜로 배근"(철근작업자 인터뷰)하여 적게는 10～20%, 많게는 50～60%나 철근이 누락 ◈ (이승섭기자) 철근누락 아파트 "지진에 취약" : 철근이 부실하면 지진․태풍같은 충격에 취약,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하다고 지적 - "콘크리트는 인장력이 없어 철근보완"(김진근 카이스트교수), 철근이 부실하면 지진발생 시 대피할 새도 없이 급격히 붕괴(윤현도 충남대교수) * OO아파트 내진설계 1등급으로 설계(리히터 규모 6.0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

□ 보도경위

ㅇ 1-4생활권, OO아파트현장의 철근공사 하도급사(OO기업)가 사업주체와 하도급액 협상결렬 불만으로 부실시공 자료를 대전MBC에 제보

□ 사실확인사항

ㅇ 일시․장소 : 2014. 3. 17(월) 14:00～18:00, 1-4생활권

ㅇ 확인방법 : 비파괴검사를 통해 철근배근 간격 측정

* 조사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공성철외 1명(김윤미기자 입회)

ㅇ 확인결과 : 총 15개동 중 4개동 20개소 샘플조사 결과 16개소 불일치

- 불일치 10%미만 : 2개소(12～15㎝로 배근간격을 0.9㎝, 1.6㎝ 넓게 배근)

- 불일치 10～20% : 6개소(12㎝ 간격을 2～3㎝ 넓게 배근)

- 불일치 26～34% : 4개소(12㎝, 15㎝, 22㎝ 간격을 6～8㎝ 넓게 배근)

- 불일치 48～50% : 3개소(12㎝간격을 11～13㎝ 넓게 2개소, 20㎝를 10㎝ 넓게 배근)

- 불일치 60% : 1개소(12㎝ 간격을 18㎝ 넓게 배근)

※ 벽체 수평철근 배근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되어 내진성능 저하 우려, 제보자가 문제제기한 철근 굵기는 설계대로 시공.

□ 후속 조치계획

1. OO건설 시공 아파트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하여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시행

① 철근배근 시공상태 전수 조사 : 철근배근 시공상태 점검 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안전진단 실시(조사기간 2, 진단해석 1 등 3개월 소요 예상)

② 보수보강 공사 시행 : 안전 및 구조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진단결과 검토 및 보완시공 등 대책 마련

➡ 입주자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2. 부실시공에 따른 관계자 조치

①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총괄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주택법 제98조(벌칙) 제2호, 제3호, 법100조(양벌규정)제2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법 제22조, 제24조를 위반, 시공․감리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법인도 포함)

② 사업주체 및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등록관청에 요구〔주택법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1항 제3호, 제24조의4(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영업정지

** 감리회사(감리원 포함)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시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등 가능

③ 하도급사(OO기업)는 철근배근 부실시공 업체로 하청업체의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요청〔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3. 시공상태 점검 대상 확대

ㅇ 동 사업주체의 행복도시내 타 현장 2개소에 대하여도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철근배근 등 시공상태 점검

ㅇ 아울러, 행복도시내 공사 중인 전체 공동주택에 대하여 철근배근 시공상태 점검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치

붙임 : 동별 철근배근조사 결과표

동별 철근배근조사 결과표

동	층수	부재명	실측(mm) <A>	설계(mm) <B>	차이(mm) <A-B>	비율(%) <B/A=C>	누락비율(%) <100-C>	비고
1503	4층	EW4	1860/8 = 232.5	@120	112.5	51.6	48.4	간격넓음
1802	3층 (302호)	SW10	830/5 = 166	@150	16	90.4	9.6	“
		SW9	900/6 = 150.0	@120	30	80.0	20.0	“
		SW8	1000/7 = 142.8	@120	22.8	84.1	15.9	“
		W5	1800/6 = 300	@220	80	73.3	26.7	“
	3층	EW7	1800/12 = 150	@120	30	80.0	20.0	“
	5층	W5	1800/6= 300	@220	80	73.3	26.7	“
		EW7	1800/12 = 150	@120	30	80.0	20.0	“
	4층	W5	2080/7 = 297.1	@220	77.1	74.1	25.9	“
1901	5층 (501호)	SW10	860/7 = 122.8	@150	-27.2	122.1	없음	일치
		SW9	700/5 = 140	@120	20	85.7	14.3	간격넓음
		SW8	900/7 = 128.5	@120	8.5	93.4	6.6	일치
	5층	W7	1400/8 = 175	@200	-25	114.3	없음	일치
1902	3층 (303호)	SW10	1130/5 = 226	@150	76	66.4	33.6	간격넓음
		SW9	1070/6 = 178.3	@120	58.3	67.3	32.7	“
		SW8	1010/4= 252.5	@120	132.5	47.5	52.5	“
		W5	1200/4 = 300	@200	100	50.0	50.0	“
	3층	EW7	1500/5 = 300	@120	180	40.0	60.0	“
		W7	1400/7 = 200	@200	-	-	없음	일치
	4층	EW7	1400/10 = 140	@120	20	85.7	14.3	간격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