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27(월) 총 3매(본문3)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 당 자	∙과장 박종원, 사무관 김은정, 주무관 류상훈 ∙☎ (044) 201-3422～3423, 3429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2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28(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명확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감정평가결과 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8.6. 공포, 201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8.)함에 따라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명확화

ㅇ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마련하는 등 조사 대상을 명확화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감정평가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령 위반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한 경우, 제도개선을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개선 및 자격 취득 요건 완화

ㅇ 동산 평가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가능한 전문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을 추가하고,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개정) 총6과목: 민법, 경제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국토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지법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도정법), 회계학, 영어, 부동산학원론

* (시행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의 과목 변경은 ‘16.1.1부터 시행

ㅇ 또한 종전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 감정평가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

ㅇ 종전에는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였으나,

* 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활용하고자 국토부장관이 선정한 단독주택(19만호)

ㅇ 지난 해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보완하였다.

ㅇ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의 적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으로, 보다 책임 있는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감정평가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2.7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은정 사무관(☎ 044-201-34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